보험업계가 금융당국에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국민소득 증가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헬스케어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은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6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의료행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업계 주장을 전달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보험업계 참여를 독려했다. 상품위주가 아닌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의 건강정보를 보험사가 수집하고, 병력을 토대로 건강진단을 내리는 것이 의료행위에 속한다면서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사업은 기본적인 수준이다. 실제 삼성화재를 비롯한 일부 외국계 보험사가 헬스케어 상품을 최근 출시했지만, 목표치를 설정하고 휴대폰으로 그에 상응하는 운동량을 충족했을 때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일차원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대 보험사들이 내놓은 헬스케어 상품의 경우 제대로 된 헬스케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선 제대로 된 헬스케어 상품을 선보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1위 건강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의 경우 애플의 건강데이터 공유 플랫폼(Healthkit)의 정보를 활용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헬스케어의 그레이존, 즉 헬스케어 운영 기준이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레이존은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애매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이는 정부가 기존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불명확한 헬스케어 상품ㆍ서비스 출시에 애로사항을 겪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합동 법령해석팀을 3월 신설한다고 발표했지만,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의료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커지면서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판매 실적이 두 달 만에 6만건 이상을 거뒀다고 말했지만, 이는 유병력자 보험 상품 판매 등에 따른 것”이라며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