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6일 미국의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관련, EU 역내로 수입되는 오렌지, 청바지, 오토바이 등 미국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집행위원단이 오늘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응책의 하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미국산 제품 리스트에 추가 관세 부과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결정에 따라 7월부터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도록 회원국과 협조해 이달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라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결정에 대해 비례되도록 잘 계산해서 마련한 대응이고, 국제통상법에 전적으로 부합된 대응으로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EU의 이익 지키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 방침을 밝혔다. EU와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한시적인 유예를 뒀으나 이달 1일 최종적으로 관세부과를 결정했다.
EU는 미국 움직임에 맞서 지난달 18일 WTO 규정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WTO에 통보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작년 기준으로 64억유로에 달한다. EU가 WTO에 통보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는 28억유로 규모다. EU는 나머지 36억유로에 대해선 3년 안에 또는 WTO의 분쟁해결 판정 후 다음 단계를 밟을 방침이다.
앞서 EU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를 강행하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 △미국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 세이프가드 발동 3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1일 WTO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의 부당성을 제소, 분쟁해결 절차를 시작했다. 세이프가드 발동 조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착수했다. 최종 결론까지 9개월이 소요되지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날 경우 올 여름 발동할 수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