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의약품이 스위스의 별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사결과 없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과 6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제6차 공동위원회 및 제7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스위스 의약품 GMP 상호신뢰 협정' 체결을 합의했다.
공동위원회는 한국과 EFTA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측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EFTA는 FTA 성과 및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방안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해왔다.
6차 회의에선 2006년 3월 FTA 발효 이후 교역 및 투자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등 양자 경제협력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양측간 교역규모는 총 92억8000만달러로 FTA 발효 전년인 2005년 대비 약 220% 증가(연 평균 10.2% 증가)했다. 투자 또한 대폭 증가하여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EFTA 투자는 누적 기준 25억5700만달러, EFTA 한국 투자는 누적 기준 33억38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스위스 의약품 GMP 상호신뢰 협정 체결 합의도 이번 공동위원회의 성과다. 상대국 적합성평가 결과를 신뢰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스위스의 의약품 GMP 실사결과(GMP 적합증명서)를 신뢰하여 해외제조소에 대한 별도의 GMP 실사 없이 제품의 적합성을 인정한다. 양측이 TBT 작업반 등을 통해 꾸준히 협의해 온 결과로서, 향후 우리 제약기업의 스위스 수출시 GMP 실사가 면제되어 시장진출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향후에도 각종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FTA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차기 공동위원회는 2020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