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난립한 R&D 관리체계도 통폐해 효율성을 강화한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시켜 R&D 혁신을 점검한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지난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 R&D 혁신전략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R&D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가칭)국가R&D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R&D혁신의 큰 틀을 마련했다. 국가 R&D 방향과 전략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재정립한다.
류 국장은 “과거 과기혁신본부 해체로 국가혁신체계 위상, 기능 정립, 내제화에 실패했다”면서 “이후 R&D 혁신 노력도 단편적 접근에 그치면서 부분 개선만 달성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R&D 지원체계가 낡고 혁신역량도 부족하다”면서 “과기정책방향과 전략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하이리스크-하이리턴형 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자 중심 R&D 제도 혁신 △R&D 관리체계 전문성·효율성 강화 △고위험 혁신연구 지원 강화 △R&D 투자 체계 개선 등 세부 전략을 공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방형 R&D 기획을 확대하는 등 R&D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다. 112개 달하는 부처별 R&D 관리규정을 통폐합하기 위해 범부처 R&D통합법률도 제정한다. 관리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과제관리시스템도 표준화한다.
투자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 R&D투자는 기초·원천연구, 인력양성 등 민간 투자가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고 R&D 예타 제도도 과학기술 임팩트 중심으로 개편한다.
각 혁신 주체별 역량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대학의 자유공모형 R&D를 2022년 2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한국형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수요 창출을 지원해 혁신형 중기벤처를 육성한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재도입해 R&D혁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은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적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기획·평가·제도개선 등을 포함해 R&D 혁신 고도화를 위한 과기계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노정혜 서울대교수를 좌장으로 고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 박상욱 서울대 교수, 박소정 이화여대 교수, 송시영 연세대 교수,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장재수 삼성전자 대표임원, 차국헌 서울대 교수 등이 국가 R&D 혁신 전략에 대한 학계, 산업계, 출연연, 여성, 젊은 과학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점과 향후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정남식 의학한림원 원장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R&D 투자전략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R&D 전략을 논의해야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거 산업화 시대부터 운영해온 관리중심의 R&D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연구자 중심의 선도형 R&D 시스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