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성과가 미흡하다며 효율적 재정 투입과 규제혁파를 주문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 경제팀 분발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소득주도 성장 전략 실효성을 놓고는 “'실패'라거나 '최저임금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지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정전략회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전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재정운용방안을 이틀에 걸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과 올해의 재정운용 성과, 세수 현황과 전망 등을 토대로 향후 5년 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다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중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가야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하고 규제혁파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 사전 대응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역할과 준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 경제 통일'이라는 청사진 아래 전력, 에너지, 도로철도, 농업 등 남북경협의 전반적인 구상을 담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은 연간 1조원 조성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3000억원 미만”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도 주문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가재정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마다 실패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회의는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2022년 재정운용방향 총론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재원 배분 우선순위 및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및 저출산 극복 논의와 재정혁신 토론이 이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 때문으로, 장기적·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1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지만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었고,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