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일자리·ICT 예산 축소 '추경 유감'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회는 21일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제출된 지 45일 만이다. 90일 가까이 허비한 2008년 이후 국회 체류 기간이 가장 길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안은 3조8535억원에서 다소 줄어든 3조8317억원 규모였다. 심의 과정에서 3985억원이 감액되고 3766억원이 증액됐으며, 그 결과 219억원이 줄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전체 국가 예산 확정 후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이번 추경 목적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위기 지역 지원'이었다. 위기 지역과 관련해 일부 추가한 예산은 긍정적이지만 깎인 예산 가운데는 석연잖은 구석이 많다. 청년 일자리와 ICT 관련 항목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과학기술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청년 해외봉사단 취업관련 예산 등이 줄었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 이전 촉진,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등도 일부 감액됐다.

그 대신 이 자리를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광주-강진 고속도로 증축,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고성 공룡AR 체험존, 거제-마산 국도 건설 등으로 채워졌다. 도로와 철도 건설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선심성 예산'이 막판에 크게 늘었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국회 고질병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일부 불가피하다고 해명하지만 추경 목적과 맞지 않으면 예산 낭비다. 청년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 표현대로 국가 재앙 수준이다. 지역을 챙기기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희생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국가 예산의 편성과 관리, 더욱 까다롭고 철저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