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응급 추경이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다.
여야는 이 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제가 대신하게 됐다”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을 의결해달라”고 했다.
청년일자리 문제와 조선·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전북 군산·경남 통영의 경제위축 현황을 설명하며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고용 없는 성장과 지나친 임금 격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든 상황 등 구조적 배경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군산과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두 배 이상으로 올랐고, 군산에서는 작년에만 인구의 1%인 2500여 명이 외부로 이주했다”면서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공정과 왜곡의 시정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최저임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이돌봄·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매출도, 노동자들의 삶도, 주부들의 살림살이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미해결 과제들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며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각 당은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해 18일까지 정부 추경안을 심사한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선심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제2의 공무원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이번 추경에 다시 끼워 넣은 '꼼수' 사업도 반드시 색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지역예산도 삭감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시한이 촉박하다고 졸속으로 추경안을 심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4월 초에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바가 있고 정책위 중심으로 이미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를 다 마쳐놓은 상태”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민주평화당은 헌정역사상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3일 만에 처리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18일 추경안 통과에 대해 반발했다. 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는 “추경예산은 국회법에 정해진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특검법과 추경의 처리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안은 18일 처리하고 추경은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각 당에 요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