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표기되고 있는 경고그림이 강화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현행 주사기가 아닌 새로운 경고그림이 도입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에 표기중인 10종의 경고그림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통해 제2기 경고그림을 제작 및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500명을 대상으로 경고그림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다음주 선정된 시안을 1차 공개한다.
경고그림 선정의 핵심 사안은 2가지다. 현행 그림보다 혐오도를 강화하는 것과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새로운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것. 복지부는 당초 경고그림 면접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단순 위원회 선정 과제가 아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문제가 있어 이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변과 비병변 각각 5개 그림이 도입되고 있는 일반 궐련담배에 적용되고 있는 경고그림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혐오도를 높이기 위해 암과 관련된 질병 사진을 직접 표시하고 비병변 5종의 혐오도를 한층 강화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강화하는 것은 상징적인 금연효과를 제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고 담배 소비자뿐 아니라 담배를 소비하지 않는 일반 국민 역시 혐오스러운 그림을 볼 수밖에 없게 되어 '행복추구권'이 침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궐련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이 적용되거나 현행 주사기 그림이 아닌 경각심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쇠사슬 그림 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 그림이 도입될 경우 이는 세계 최초의 사례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것은 근거와 정당성이 없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 경고그림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계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고 일반 궐련 담배와 비교해 유해성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 발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해성에 대한 입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똑같은 경고그림을 부착한다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