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월 임시국회 소집, '드루킹' 특검 등 현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이달 국회도 공회전이 우려된다. 여야 정쟁에 가려 민생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서 잠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자유한국당이 소집한 5월 임시국회에 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탄용 5월 임시국회 소집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국회 협조를 촉구했다. 야3당이 요구하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요구와 관련해 '수용불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하루전에도 “한국당이 4월 국회 내내 보이콧을 한 것이 체포동의안 보고와 처리를 막기 위함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특검을 주장하기 위해 펼쳤다던 천막도 두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용 천막이었다”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드루킹 특검 수용을 거듭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국회 비준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핵이 폐기된 것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문을 연 것도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정국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서둘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가 모든 현안을 두고 대치하면서 5월 임시국회 소집은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도 '빈손 국회'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처리,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공방, 드루킹 특검 문제 등을 놓고 대립했다. 국회가 파행되면서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에는 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서비스산업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소상공인지원법 등 민생 경제법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미세먼지 대책, 재활용쓰레기 처리 등 현안이 계류 중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이해당사자의 불만도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