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국회의 새 뇌관으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인정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쇼'로 규정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비준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판문점 선언에 담은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회 비준 협조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전남과 경남지역을 돌면서 1000명 넘는 사람과 악수했는데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남북정상회담을 국회가 잘 뒷받침하라'는 것과 '심각한 민생 상황에서 국회는 뭐 하고 있느냐'는 질타였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에서 “이번 회담은 한마디로 성공”이라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국력을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전날 장제원 대변인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두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무엇을 비준한다는 말인가”라고 말한데 이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는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 해제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인 북핵폐기 문제가 한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과거 합의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추상적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이 담겨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핵 없는 한반도'란 모호한 문구를 삽입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무너뜨릴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완전한 북핵 폐기가 정답인데 아쉬운 대목이 많고, 남북정상회담을 특정 정파와 특정 정치세력만의 성과물로 만들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비준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의 체결 비준 동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합의인가, 불법사항에 관한 합의인가 아닌가에 따라 비준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서명, 비준하고 이제 와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