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달 풀MVNO를 도입한데 이어 이달 초 주파수를 할당하며 제4 이동통신 출범을 알렸다. '시장 자율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정책 기조가 뚜렷하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에 이어 통신원가 공개까지 소매요금 규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 발전과 공공 이익 간 조화를 이루며 건전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친시장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문이 적지 않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대표 걸림돌로 '요금인가제'가 지목된다. 2015년 7월 처음 입법예고되고 같은 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요금인가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년 반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1991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도입한 후 3사 경쟁체제 확립으로 실효성이 사라진 제도가 '유령'처럼 남아 경쟁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1월 20대 국회 처음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마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요금인가제가 요금인하를 가로막는 건 아니지만 자유로운 요금제나 서비스 출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더욱이 인가나 신고 과정에서 요금제 내용이 알려져 경쟁사가 곧바로 베낌으로써 차별성이 사라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통사는 2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사후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통사가 요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출시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규제하는 방안이다.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부작용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강력한 사후규제 권한을 가진 데다 이통사 운신 폭이 좁다는 점을 감안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매요금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반시장 정책 대신 도매요금을 규제함으로써 시장 힘을 요금인하에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주목된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대표적 도매요금 규제 카드로 알뜰폰(MVNO)을 들 수 있다. 도매요금을 파격적으로 인하해 롱텀에벌루션(LTE)에서도 알뜰폰이 이통사와 경쟁하도록 하고 일본처럼 이통사에 준하는 풀MVNO도 도입하자는 구상이다. 제4 이동통신에 많은 유인책을 내놓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정책 카드도 꺼내볼 만하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를 통신비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탱하는 재원이다. 지난해 양대 기금 지출 중 통신복지에 사용한 금액은 15억원에 불과하다.
이통사가 주파수 할당대가로 매년 부담하는 8000억원을 이통 요금 인하에 활용하자는 게 아이디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양대 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신비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 대학 교수는 “정부가 소매요금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면 다양한 정책 카드를 쓸 수 있다”면서 “시장 힘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