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기자]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가 이용자·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게임업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측은 지역커뮤니티 '분당·판교·위례따라잡기'와 함께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JS호텔 분당 컨퍼런스 홀에서 게임주체 종합토론회 '게임이용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학부모 등 게임 이용자 주체 10여 명과 학계와 법조계 등 게임업계 관계자 3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백주선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는 주제별 토론 및 발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헌욱 변호사·박은정 학부모 대표·김원일 카이스트 학생·이정훈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확률형 아이템·게임 내 폭력성과 선정성·게임 과몰입 및 사행성 연계진단·청소년 이용시간 셧다운 등 게임 업계를 둘러싼 전반적인 주제들을 놓고 다양한 문제인식과 의견제시가 이어졌다.
먼저 이헌욱 변호사는 등급분류규제로 집중된 게임규제 접근방식이 변화해야할 필요를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편익이 높고 비용이 적은 형태로 규제가 전환돼야함을 언급했다.
박은정 학부모 대표는 규제나 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정환경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게임을 하지 않고도 친구가 생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만큼이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력성과 선정성' 문제와 관련해, 실 이용자나 학부모가 아닌 게임물 등급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문제로, 이용자들이 주체로서 참여하 수 있는 등급분류가 진행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목사)는 자율규제로 가기 위한 길에는 게임업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크다는 장벽이 있어, 현 규제 내에서 게임업체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업계와 학부모간 신뢰회복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원일 학생대표는 "게임발전 저해요소 중 하나는 단기적인 이익에 골몰한 업체들의 과도한 현금결제유도로, 장기적인 게임유지를 위해서는 이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게임주체 종합토론회 '게임이용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내놓는 다양한 의견과 지적과 함께 판교 테크노벨리 입주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의견교환이 이뤄지면서 게임발전을 위한 새로운 혁신을 기대케 했다.
이경민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은 "게임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단순히 게임이용자 뿐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규제를 통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게임 제작사들이 게임이용자들 보호에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