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 개방형 혁신 창업 국가'를 기치로 내걸었다. 중소기업 중심 개방형 혁신 국가를 만들어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혁신성장 전략,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방안도 내놓았다.
문제는 너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경제 및 산업 생태계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청년실업이나 소득불균형 등 사회 문제가 대폭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 및 경제 구조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일자리 문제만 해도 그렇다. 우수한 인재가 중소기업을 찾게 만드는 일은 누군가 인위로 풀 수 없는 숙제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나서서 풀기에는 한계가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갑을 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더욱더 대기업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청년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만 쳐다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법이나 중소기업 청년 임금 지원 정책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아직도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할 수 없다며 아우성이다. 최근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도 “실업률이 높다고 난리인데 정작 우리 회사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데다 어렵게 채용해도 3년을 못 버티고 나가기 일쑤”라며 한탄했다.
반면에 대학 도서관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넘쳐 난다. 정부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 일부 정책에는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지금은 이런 저런 눈치 보고 따지기보다는 산업 생태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과 사업을 쏟아내야 할 때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