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국회 파행이 이어졌다. 추가예산경정안(추경)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룰 상임위가 줄줄이 취소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4당 원내대표를 불러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았다.
여야는 김 원장의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혁이라는게 늘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점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검찰서도 수사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보고 있으니 위법한 점 있으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김 금융감독원장의 '갑질 외유'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한 데 대해 '비열하고 치졸하다. 막가자는 것인가'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기식 하나 지키려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면서 “이렇게 비열하고 치졸한 경우가 어디 있나. 청와대가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뒷감당을 누구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 문제는 피감기감 돈으로 비서 대동해 갔다 왔으면 위법이지 법률가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냐. '특가법상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여야 충돌로 국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추경안 처리도 무위에 그쳤다.
이에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등의 일정 협조 거부로 추경안 상정이 불발됐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고 “기재위는 추경을 비롯한 95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거부로 의사일정이 무산됐다”면서 “지금의 고용위기는 지난 9년간의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 등 야당은 추경에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재난적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지난 정부와 다르게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경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이 사유였다"며 "국가재정법에도 부합하고,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번 추경을 야당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 국민이 원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