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중에서도 비싼 요금으로 악명높았던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6일부터 각각 최소 1100원, 300원씩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이익을 활용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4월 16일 00시부터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재조달이란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한다.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는 최장거리(61.4㎞) 기준 통행료가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2종은 7600원에서 6400원으로 인하된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14.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개)의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재구조화 등 후속 인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 최장거리(27.4㎞)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가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 인하(10.3%)된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10.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승용차를 이용해 수원～광명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간별 요금표>
1. 서울-춘천
(단위: 원)
2. 수원-광명
(단위: 원)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