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이날 보아오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전쟁을 촉발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미중 무역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미국의 강공에 맞불을 놓는 보복관세 등 반격조치나 강한 언사는 없었다. '협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주력했다.
시 주석은 올해가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을 내세우며 △시장진입 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적극적 수입 확대 방침을 천명했다.
대대적 수입품 관세 인하도 약속했다. 그는 “올해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히 낮추는 동시에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 관세도 낮출 것”이라면서 “중국 인민의 수요를 고려해 관련 상품의 수입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미가입 상태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이른 시기에 서명하겠다고도 했다. 3조1000억위안(약 528조원)에 달하는 중국 조달물자 시장에 미국 기업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카드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시 주석은 “올해 안에 '국가스마트재산권국'을 새롭게 발족해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법한 원가'를 대폭 상향시키고 법률의 '위협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가 강압적이라는 시각도 비췄다. 그는 “중국의 제조업은 현재 기본적으로 개방된 편이고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소수 업종만 제한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종도 이미 개방 여건이 구비된 만큼 다음 차례로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업종의 외자제한 기준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수입을 늘리고 싶어도 미국이나 유럽 등이 국가안보 명목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수출 혹은 기업 인수를 통제하고 있는 문제에도 불만을 표했다. 시 주석은 “선진국이 정상적, 합리적인 하이테크 제품 무역에 인위적 제한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품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