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어떻게 바뀌나

선진국일수록 정부의 고등교육 정부 부담 비율이 크다. 우리 정부 역시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GDP 대비 0.92%였던 고등교육 정부 예산 비중은 2017년 0.95%까지 높아졌다. 2017년 예산 규모는 약 16조원으로, 2008년 5.7조원에 비하면 2.8배 늘어난 수치다.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율의 OECD 평균은 1.1%다. 정부는 OECD 평균 수준까지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00년대 초부터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1851억원 자금을 지원하는 BK21 사업을 시작했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개편을 지원하는 BK 사업은 정부가 바뀐 후에도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졌다. 노무현 정부는 특성화 대학과 산학협력 중심 대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들 모두 매년 수천억원대 지원이 이뤄졌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부 지원사업이 늘어났다. 수도권·지방대 교육역량 강화 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등도 이때 나왔다.

2016년에 큰 규모의 사업이 신설·추진됐다. 대학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프라임 사업, 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위-업) 사업 등 다양하다.

이들 사업은 '대학 길들이기'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형태로 사업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개편됐다. 여러 사업이 통합되면서 단위 사업의 평균 규모는 커졌으나, 수혜를 받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의 격차가 벌어졌다.

구조개혁 평가 역시 대학 역량을 키우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올해부터 시작된 대학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이 갈린다. 지난 3월 대학이 제출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심사해 향후 발전 역량을 진단한다. 산학협력과 연구중심을 제외하고 일반 재정지원 사업은 모두 통합하면서,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상위 60%는 재정지원을 받고, 하위 40%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 사업은 지난해 개편됐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은 2012년부터 5년간 추진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의 후속사업이다.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사업과 통합됐다.

LINC+는 지난해 총 3271억원을 지원하는 최대 규모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떠올랐다. LINC+ 역시 일반재정지원 사업과 더불어 권역별로 선발한다. LINC+는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대학을 탈락시키는 대신 기회를 갖지 못했던 대학은 2년에 한번 씩 추가 선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방향

<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 비율 >

(단위 : 억원, %)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