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재난·재해지역 피해주민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해당년도 수수료 50%가 자동 감면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박명식)는 재난정보 관련시스템을 연계해 측량수수료가 자동 감면되는 원스톱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측량신청 시 국민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 재난·재해정보가 업무시스템에 연계돼 자동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재난·재해지역 피해주민 모두다.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일괄 적용된다. 공사는 지난해 재난·재해로 인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11억원 수수료를 감면했다.
박명식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며 “국민 불편 해소와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