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250개 '도시 재생 뉴딜' 지역에 미국 아마존 캠퍼스나 독일 팩토리 베를린 같은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젊은 인재가 모여 창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부터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500개 지역에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절반인 250곳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경제 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나머지 250곳에서는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정비하는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전개한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 쇠퇴 위기를 막기 위해 약 50조원을 투입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다.
앞으로 30년래 1383개 읍·면·동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전국 지방 중소도시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전국 100곳에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 재생 어울림플랫폼)이 들어선다. 재생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일부를 상업·주거·산업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첨단산업공간 15곳이 조성된다. 노후 공공 청사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25곳에서 펼쳐진다. 스마트시티형 뉴딜 사업도 연 5곳 이상씩 5년 동안 25곳에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청년몰 사업 등 지역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부처 사업을 연계한다. 총 100곳 이상이 특색 있는 지역으로 되살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형태의 사업으로 혁신 거점을 도심 내에 조성한다. 청년이 모여들게 해 주변 산업과 상권을 살린다.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 등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 100여곳이 조성된다. 청년은 시세 50% 이하로 공간을 이용한다. 지역의 노후 건축물 개량 사업을 할 때 우선 사업권을 갖는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역 청년과 주민을 고용하고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할 것을 약속한 지역 건축가나 설비 시공 기술자가 대상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특례보증, 사업화 비용도 최고 5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청년예술가는 공동 공방 및 전시 공간 등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에 등록, 지역 공공건물 디자인 설계에 응모할 수도 있다.
혁신 거점에는 영세 상인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마련된다.
해외에서도 혁신 거점을 마련,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공업 집적지는 1960년대 이후 30년 동안 1300여개 공장이 이전하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도심 상업지구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를 설치하고 미디어·ICT·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 활기를 되찾았다.
미국 시애틀 도심 내 낙후된 창고시설 등이 밀집해 있던 아마존 캠퍼스를 대표로 꼽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혁신 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 혁신 공간으로 거듭났다. 독일 스타트업이 몰려 있는 팩토리 베를린은 맥주 공장 노후 지대를 개조한 사례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혁신 공간 조성, 도시 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제도와 계획을 정비한다. 내년부터 혁신 거점 공간,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임대상가 공급,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등을 본격화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면서 “초기 사업·창업비,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