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와 미국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로 촉발된 양국간 무역전쟁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확전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기금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산 통신장비 구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중국 화웨이와 ZTE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공식성명을 통해 85억달러 규모인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 장비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이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라우터, 스위치 등 다양한 유형의 통신 장비에 설치된 '백도어'를 통해 적국의 정부가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서비스 거부 공격을 시작하며 데이터를 훔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부 농촌과 통신망 접속 곤란 지역 등 취약지역, 도서관, 학교 서비스, 저소득 소비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FCC는 내달 17일 파이 의장의 제안에 대해 첫 내부 표결을 진행할 계획으로, 규제(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FCC의 이 같은 규제는 화웨이와 ZTE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파이 위원장은 23일 국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의 간첩 위협에 대한 국회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파이 의장의 제안은 톰 코튼(아칸소),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들어 화웨이와 ZTE 통신장비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법률(안)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화웨이는 미국시장에 메이트10 등 스마트폰을 출시하려 했지만 AT&T, 버라이즌, 베스트바이 등으로부터 판매 직전 계약을 파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