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이르면 다음주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한국과의 포괄적 통상 협상에 대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따르면, 한국과의 협상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협상 종료)에 매우 근접해가고 있다”며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한미 FTA)은 고용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합의였다”고 말했다.
현지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한국과의 FTA 개정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또 양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FTA를 개정하는 협상 타결 발표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우리는 한국 정부와 꽤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믿는다”며 “그것은 232조(철강·알루미늄 관세)와 폭넓은 무역 문제 모두를 아우른다”며 한국과의 FTA 개정협상이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된 포괄적 협상임을 시사했다. 또 “우리는 다음 주 어느 날까지 실제 발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한 달간 미국에 머물며 한미 FTA와 철강 관세 면제 문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이 다음주 한미 FTA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김 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등 우리 협상단도 계속 미국 워싱턴DC에 체류하며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5일 워싱턴 DC에서 첫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시작했고, 1월 31일~2월 1일 2차 협상을 서울에서 가진바 있다.
지난 15~16일 열린 3차 협상은 철강 관세 면제 논의와 FTA 협상을 연계해 진행됐다. 미국은 자동차·부품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했다.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규정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의 수정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9년 7월 FTA를 체결했고, 2011년 말 양국 의회에서 각각 비준돼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