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술한 드론 산업 육성 정책 현장

드론은 정부가 강력히 밀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세계 5위권으로의 드론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산업 규제 최소화,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드론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놨다. 공공 부문에 5년 동안 3500억원을 투입, 총 3700대의 드론을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드론 보급에 직접생산확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드론을 구매할 때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국내 제조기업 지원을 위해서다. 경쟁국 부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서 공공에 조달하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포석도 있다. 국내 드론 시장 대부분을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적절하고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 드론 구매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드론 제조 기업이 수억원을 들여 직접 생산을 인증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부 직접 구매 비중이 20% 이하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이 제도를 따르지 않고 외산에다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이하 직접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자체의 농자재 보조 사업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도 않는다. 국내 농업용 드론업계는 수억원을 들여 시설을 투자했지만 정부 지원 혜택이 너무 비약하다며 울상이다. 이 때문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성능 검증을 통과한 드론 판매 기업 16개 가운데 두 곳만 직접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굳이 자체 생산을 위해 투자하지 않아도 성능만 충족시키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등에서 값싼 부품이나 제품을 들여와 유통해도 마찬가지다. 농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라도 지자체 보조금 선정 시 직접증명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국내 드론업계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드론 공공조달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허술한 관리와 제도 탓에 정부 정책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