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천문학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강력 경제 조치를 발표한다. 중국도 즉시 보복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후 12시 30분(한국시간 23일 오전 1시30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에 서명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훔치거나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등 정부 주도로 시장을 왜곡한 일에 대한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대통령이 내일 발표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외신의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 금액만 최소 연 500억달러(약 53조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은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소 300억달러(약 32조원)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대상 품목은 신발과 의류에서 가전 소비제품까지 100여개에 이른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정부의 한 관료는 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USTR에 15일 안으로 관세 보복 대상 품목의 전체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관세 부과는 물론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방침을 함께 내놓을 것이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에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고 관리·감독할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투자 제한은 중국의 국영기업이 미국의 기업을 단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군사적 용도를 염두에 두고 사들이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NYT는 인공지능(AI)과 모바일 기술 등 최첨단 분야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중국 측 투자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한 조치가 중국 각계 반발을 초래했다. 미중 무역은 불균형을 조성하는 요소가 많다”며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 정책을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이 수출하는 콩의 62%, 보잉 항공기의 25%가 중국으로 오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비교 우위가 없고 미국이 생산하지도 않는 것”이라면서 “무역에서 완전한 대등을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일리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관련 발표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해 무역 보호주의 행동이라며 결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면서 “중국은 합법적인 권익 훼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중국은 미국산 대두(메주콩)과 수수 등의 농산품을 향한 보복 관세를 경고했다. 연 14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에 이르는 미국산 대두는 3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