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세계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에도 수입 탄소·합금강 선재에 관세 폭탄을 던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52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초청됐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 등 시급한 무역현안으로 인해 대참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상임위원은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돼야 하고, 글로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체제가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이 세계 교역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황에서, WTO가 전자상거래 이슈를 다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우선 다자 합의를 목표로 논의하되 관심국가 간 논의를 병행해 진전시키는 투-트랙(two-track) 접근법을 제안했다.
통상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EU, 중국, 일본,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터키, 인도 등 많은 국가가 보호무역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국가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가 WTO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 제기에도 미국은 한국 제품을 상대로 4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며 통상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서 수입한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 업체가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를 포함한 한국 수출업체에 41.10%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가장 높은 147.63%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각각 11.08∼32.64%, 12.41∼18.89% 관세가 매겨졌다. 터키 관세율은 4.74%∼7.94%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터키와 이탈리아 업체에는 3.81∼44.18% 상계관세도 부과됐다.
상무부는 미국 철강업체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첫 반덤핑조사 시작 사례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