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이 2015년 이후 감소세로로 돌아섰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대기업 출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된다.
20일 특허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39만9663건이던 산업재산권 출원이 2016년 38만9448건, 2017년 38만338건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매년 증가하던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2015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모든 분야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2010년2년 연속 하락했다.
주요 감소 이유는 대기업이 경기불황으로 투자를 줄이고, 자체 기술개발보다 국내외 유망기업을 인수합병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대기업 특허 출원은 2016년 3만8800건으로, 2015년 4만2649건보다 9.0% 줄었고, 2017년도 수치도 아직 집계하고 있지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이 특허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바꾼 것도 산업재산권 출원 감소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특허를 위한 특허'보다 시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기술에 집중하는 추세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대기업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특허 자체를 국내보다 수출국에 먼저 출원하는 경향도 산업재산권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산업재산권 출원 감소가 R&D 분야와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특허의 양보다 질을 선택해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해외에 먼저 출원하는 사례도 늘오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