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USIM) 적정 가격과 이동통신사 담합 여부 등 유심 가격 검토를 요구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필수설비 공동 활용 및 공동 구축 대안, 망 이용료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통신정책 개혁 과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단말기·통신상품 유통 구조 개혁 등 시장 구조 변화, 이용자 보호 정책, 공정 경쟁 등 분야를 망라해 정부에 혁신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국회는 유심 가격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국회는 이통사가 1만원대에 판매하는 유심 원가가 3000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가격 인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요청한 만큼 정부가 이통사와 협의, 유심 가격을 낮출지 관심이다.
5G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필수설비 공동 활용 및 공동 구축 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5G 투자 합리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요 과제로 손꼽았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기업 간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방통위의 일회성 징계가 국내외 기업 거래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 시장 유통 구조 개혁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전담반을 구성한 데 이어 유심 비용과 이용자 보호 정책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협조할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 결과보고서는 여야 간 이견 없이 시급하다고 공감한 정책 의견을 정리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대표 의견”이라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가 제시한 요청 사항과 관련해 의원실 등과 폭넓게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요구를 통해 통신비 인하 해법을 바라보는 시각도 확인됐다.
국회 요청에는 유심 가격 인하 요청을 제외하면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직접 방안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에는 시장 경쟁 활성화와 유통비용 절감 등 구조 개혁을 통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해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