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과정에서 여행, 건설, 문화콘텐츠 시장의 실질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의미와 쟁점' 보고서에서 한중 FTA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담보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은 중국 내 규제로 인해 사실상 중국 시장에 진출이 불가능 했다. 게임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은 판호 발급과 관련해 중국과 외자기업 간 차별이 이어지고 있고 현지 직접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건설 분야에서도 대중 투자 한국 건설사에 대해 한국 본사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등 한중간 개방 수준이 달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협회는 우리 서비스 시업의 실질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갈등처럼 우리 기업이 다른 이유로 유사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장치도 시급하다. 무역협회는 양국의 교역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 도출을 위해 두 나라 중 한쪽이 요청하면 협의를 의무화하는 협의 메커니즘도 마련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박진우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은 “여행, 건설, 법률, 문화콘텐츠 등 우리의 비교 우위 서비스 업종에 대한 중국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개방 분야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며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차별대우와 경영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합법 투자에는 실효성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