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0일부터 마그네틱(MS)단말기 결제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긴 가맹점은 수천만원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그런데 셀프주유소 등 일체형 키오스크 마그네틱 단말기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유소협회 등이 7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전환에 유예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키오스크 결제 단말기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 주유소와 병원 등 생활형 가맹점에서 결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IC단말기 전환을 위해 1000억원 이상 기금을 조성했다. 단말기 교체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가맹점 지원을 위해서다. 영세가맹점에 무상으로 IC단말기 교체를 해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정책이다.
IC단말기 전환은 바로 마그네틱 결제 단말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등을 막기 위한 보안조치다. 결제가 많이 발생하는 가맹점이 그만큼 위험하고, 우선 IC단말기를 교체해야 할 곳은 영세가맹점이 아닌 대형가맹점과 생활밀착형 가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카드사와 밴사 등은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쓰다보니, 대형가맹점과 셀프주유소 등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누수가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밴사 고위관계자는 사석에서 “한달에 4~5건 카드결제가 발생하는 (영세)가맹점이 과연 해커의 표적이 될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하루 수만건 결제가 발생하는 대형마트 등을 IC단말기 교체 대상으로 우선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IC단말기 전환 사업은 앞뒤가 바뀐, 또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7월20일까지 과연 대형가맹점과 키오스크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이 정부 정책을 100% 수용할진 미지수다. 그렇다고 이들 가맹점 대상으로 정부가 유예를 두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기존 사업자에게 역풍을 맞을게 뻔하다. 정부 방침을 따라 IC단말기로 교체한 많은 가맹점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왜 단말기 교체를 하지 않은 곳에만 특혜를 주느냐고 반발할 게 뻔하다. 조속한 정부차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