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공공데이터의 양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데이터 품질관리 컨트롤 타워와 전담조직 신설 등 처방이 시급하다.
김학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원은 15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누적 공공데이터의 양은 2만4588개로 영국의 56.6%, 프랑스의 73.8%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을 이끌 인공지능, 공간위치 데이터는 각각 68개, 8380개로 전체 0.3%, 34.1%를 차지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인공지능(9447개), 공간위치(14만9489) 공공데이터 보유량은 물론 영국 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편화된 데이터의 공개로 인해 정보간 연계가 어렵고, 개별 데이터의 정제를 위한 시간과 비용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 불만이 많다”면서 “사용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공공데이터 확보, 공개량을 대폭 늘리고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공공데이터 기반이 되는 법·제도·정책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범부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전담조직을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 확보와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공공데이터의 특성과 시스템에 따라 품질관리 전담 인력을 의무배치하고 데이터 연계를 위한 범부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시스템 중심 품질관리 체계 수립도 시급하다”면서 “데이터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범부처 공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