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도의 수출 보조금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선이 또한번 확대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인도를 대상으로 WTO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인도의 수출 보조금 프로그램이 “경쟁이 이뤄져야 할 경기장을 기울게 해 미국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USTR는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WTO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통해 공정한 상호 간 무역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에 따르면 인도는 세금과 부담금 등을 낮춰주는 정책으로 철강, 의약품, 화학제품, 정보기술(IT), 섬유 등 자국 수출품에 매년 70억달러 상당 혜택을 제공했다. 미국의 대 인도 무역적자는 2016년 308억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제소 방침이 발표되기 직전 자신의 트위터에 “만연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눈감아 줄 수 없다”고 올렸다
미국은 인도 외에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도 WTO에 조치를 요구했다. 기본 원칙을 위반한 회원국을 처벌할 수 있도록 WTO에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상대국의 대응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브라질이 미국의 수입산 철강 관세 조치에 맞대응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