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성장 정책의 핵심인 '혁신성장동력' 사업 분야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13개 혁신성장동력에 최대 4개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이 후보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 추가를 위한 상세 기획과 검토,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검토 결과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성장동력은 정부가 범 부처 차원에서 육성하는 신산업 분야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성, 일자리 창출 효과, 국민 체감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으로 13개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했다. 지능화인프라, 스마트이동체, 융합서비스, 산업기반 4개 대분류 내에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혁신신약 등 13개 신산업 분야를 담았다.
박근혜 정부 때 마련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와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재편한 성격이 짙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 중 유사·중복 분야는 통합하고 기초연구 단계거나 경제 성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소관 개별 부처로 돌려보냈다.
다음 달에는 문재인 정부 13개 혁신성장동력의 세부 시행계획이 나온다. 과기정통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해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총 1조5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 시행계획에는 각 분야의 구체적 추진 체계와 연차 별 육성 로드맵이 담긴다.
여기에 육성 분야를 최대 4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을 후보로 보고 있다. 앞서 제시한 혁신성장동력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범 부처 육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혁신성장동력에 포함되면 개별 부처가 아닌 부처 간 협력 사업으로 연구개발(R&D)부터 상용화, 제도 개선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육성 전략을 '조기 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로 유형화했다.
5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는 규제 개선과 기업 금융 지원,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원천기술 분야는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국제 표준화를 지원한다. 원천 연구가 지속도되록 연구 환경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혁신성장동력 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4월 초쯤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때 4개 후보 분야 추가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