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 정책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재편한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재가·지역사회 중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맡는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맞춤형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일컫는다. 그동안 병원, 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커뮤니티케어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인구 1만명 주거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료, 돌봄, 생활지원 서비스 외에도 24시간 방문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밝혔다. 그 후속조치로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 연내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한시조직)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 구성을 마쳤다.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커뮤니티케어 협의회(가칭)'을 구성해 범부처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뮤고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퇴원을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을 마련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1차 회의를 주재한 박능후 장관은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