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 품질 전 과정을 관리, 특허 경쟁력을 강화한다. 심사 단계와 심사관에 국한돼 있던 특허 품질 제고 노력을 연구개발(R&D)·출원·심사 등 특허 창출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특허 창출 주체의 역량 제고에 나선다.
특허청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 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특허 질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분야의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 특허 질 도약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특허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3대 전략, 10대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추진 전략은 R&D·출원·심사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3~4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고부가 가치 원천·핵심 특허를 위한 발명 품질 제고를 내세운 R&D 단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강화하고, 핵심 표준 특허 확보에 집중한다. 또 R&D 특허 성과의 효율 관리 체계 구축과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선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출원 단계는 우수 발명을 강한 특허로 만드는 출원 품질 향상 단계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창출 기반 마련과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설계 전략 지원 확대, 업계의 자율 품질 관리 환경 조성 과제를 수행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사 품질 혁신을 추구한다. 고품질 심사에 필요한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심사 조직 및 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하고, 융·복합 기술 단독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3인 협의 심사(심사파트장, 주심, 부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11일 “특허 등 무형자산은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면서 “특허 경쟁력 강화는 혁신 성장을 위한 필수”라고 강조했다. 성 청장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원천·핵심 특허를 창출해 지식재산 무역 수지 흑자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