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 GM의 대규모 경영 부실에 따른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요구서에서 “한국 GM은 지난 몇 년간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고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다”며 “그러나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량 실직 위기와 지역경제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국정조사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 방해 등으로 감사가 중단됐는데 과연 GM이 이번 한국 산업은행의 경영실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국정조사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 편취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국정조사는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국회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서 제출에 따라 오는 12일 오후 2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공고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