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통신 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보다폰 등 현지 이동통신사업자 망 중립성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오프콤은 보다폰 UK와 3UK가 특정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한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오프콤은 보다폰 로밍 정책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소셜미디어, 음악, 비디오 스트리밍 등 특정 서비스에서 제로레이팅을 제공하는 '보다폰 패스'가 망중립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조사한다.
3UK가 특정 트래픽 전송이나 테더링 서비스를 제한했는지는 물론, 유심(SIM) 사용을 제한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유럽연합(EU)은 2015년 '오픈인터넷접속규칙'을 도입, 비교적 강한 망 중립성 정책을 편다.
그럼에도 특정 가입자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면 이를 제어할 권리를 통신사가 보유했다.
오프콤은 망 중립성 정책과 통신사의 망관리 권한 모두를 균형 있게 조사해 오는 6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보다폰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오프콤이 보다폰 패스를 조사하는 것에 실망했다”면서 “특정 서비스를 막은 게 아니라 '최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