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제너럴모터스(GM) 사태에 대해 “특별지역 지정이 이뤄지기 전에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4일 오후 전북 군산시 소룡동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개최한 '군산지역 지원대책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이뤄지기 전에라도 그런 지정이 이뤄졌다는 전제로 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의 대원칙은 '소급하지 않는다'이지만, 당사자에게 이익을 줄 때는 소급할 수 있다는 점을 (GM 협력업체에)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행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지만, 꼭 시간을 다 채우지 말고 가능한 대로 빨리빨리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군산 조선소와 GM 사태로 군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것 때문에 (군산에) 왔고, 두 가지를 합쳐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군산공장이 폐쇄에까지 이르게 된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정부가 GM 측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GM 측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군산 방문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인호 산업부 차관, 이성기 고용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시장, 노형욱 국무2차장 등이 동행했다.
간담회에는 한국GM 노조 대표 2명과 4개 협력사 대표, 문동신 군산시장, 군산상의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군산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GM 사측은 현재 정부와 협상 중이라 초청하지 않았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