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20년 뒤를 내다본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최상위 계획에 장기성과 영속성을 부여했다. 과학기술을 경제 성장의 도구를 넘어 국민 복리 증진, 인류 보편 가치 실현 수단으로 본 시각도 담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백경희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1호 안건으로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마련하는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전략과 과제를 담는다.
4차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를 포함한 장기 정책 과제를 망라했다.
연구자가 스스로 창의적 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생애 기본 연구비 제도를 도입한다. 생애 첫 연구비 지원, 최초 혁신 실험실 구축 지원 등 연구자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
이번 기본계획 특징은 2040년까지 과학기술로 달성할 국가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5개년 계획에 연계한 것이다. △혁신 신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세상 △생활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편리한 세상 △건강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안보 걱정이 없는 행복한 세상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40년까지 미래 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2040년까지의 미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R&D)을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연구자, 기업, 국민 등 주체별 목표도 구체화해 제시했다. 논문 1편 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2016년 5.6회에서 2022년 6.6회, 2040년 8.0회로 끌어올린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는 2017년 28명에서 2022년 40명, 2040년 100명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2015년 2.41%에서 2022년 2.8%로, 2040년 3.2%로 높인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특허 점유율은 2016년 18.0%에서 2022년 20.0%, 2040년 25.0%로 확대한다.
이공계 인력의 직장 만족도는 2015년 3.5(최대치 5)에서 2040년 4.1로 높인다. 같은 기간 국민의 건강 수명은 73.2세에서 83.8세로, 전체 노인 중 건강 노인 비율은 21.1%에서 40.0%로 끌어올린다.
5년간 4대 추진 전략으로 △미래 도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을 내놓고 19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사회 문제를 많이 다뤘다. 과학기술이 재난, 안전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R&D를 강화한다. 사회 질서·안전 분야 정부 R&D 투자 비중을 2015년 0.7%에서 2040년 5.0%로 늘린다. 재난재해 안전 분야 기술 수준을 최고 선진국 대비 90%까지 끌어올린다.
임 본부장은 “4차 기본계획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사회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면서 “기본계획을 5년 간 정책의 큰 틀로 보고 올해 중점 추진할 시행계획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