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에 걸맞은 입법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21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계 각국의 디지털 주권 보호 노력' 정책 세미나에서 “디지털 주권 개념을 논하기 위해선 과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네트워크, ICT 서비스가 특정 국가, 지역이 아닌 최종 사용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 ICT 법제는 명확한 지향성이 없어 매우 복잡한 규범 체계를 갖고 있다”면서 “규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ICT 기업의 국경 초월성을 감안한 국내외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 차원의 디지털 주권확립을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ICT 기술이나 윤리 관련 지침은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계적으로 기준을 정립하면서 국제적으로 수렴된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민간에서 다양한 주체가 만든 자율적 규제와 윤리 기준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을 제언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국내 ICT 신산업 성장 전략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 규제 완화가 필수”라면서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법제도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ICT 로벌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제도 투자 환경 등 전방위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사업을 먼저 허용하고 뒤에 제도를 보완했다”면서 “우리도 융합을 장려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부 기업 학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까지 협업의 경계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