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래에 있을 대규모 사이버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 교전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모교인 포르투갈 리스본대학에서 열린 학위수여식 연설에서 한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 해커나 국가 등의 지원을 받은 조직이 전례 없는 규모로 기업이나 항구 등 공공서비스를 파괴해 사이버 전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미국에서는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회사 3곳을 대상으로 2016년 미국 대선을 방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는 간첩 음모 등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사이버 전쟁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라며 “(사이버 전쟁에)제네바 협약이나 국제 인도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습 포격 등으로 시작된 과거의 대규모 전쟁과는 달리 다음 전쟁은 군사력을 파괴하기 위한 대대적 사이버 공격으로 시작될 것임을 확신한다”면서 “이후 전력 네트워크와 같은 기본 인프라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이버 전쟁은 지난 10년 동안 군사작전의 최전선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러시아 군사정보기관(GRU)은 에스토니아와 조지아의 공공서비스를 붕괴시키는 능력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도 온라인 선전 운동을 진행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일부에서도 적 발전소를 마비시키는 것이 공습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작년 사이버 공격 원칙을 세우면서 군대가 사이버 공격 무기를 보다 폭넓게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정부, 의회, 컴퓨터 전문가 등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갈등 국면에서 인도적 성격을 보장하고, 인터넷을 좋은 도구로 쓸 수 있는 일련의 규칙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사이버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는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국제 교전규칙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기술적 진보가 제네바 협약을 만들 당시보다 훨씬 빨리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은 그들 편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