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률 사상 최악, 성장이 해법이다

국내 실업률이 위태하다. 청년 실업률은 한계를 넘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세계 금융 위기 이 후 대다수 나라가 평균 실업률을 회복했지만 우리나라만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OECD 33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5.78%로, 세계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의 5.63%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유럽 재정 위기가 터진 2010년에 8.34%까지 치솟았다가 7년째 하락, 다시 5%대로 떨어졌다.

반면에 우리나라 실업률은 지난해 3.73%로 금융 위기 이전 수준(3.25%)을 훌쩍 넘어섰다. 2013년 이후 4년째 악화된 것이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실업률이 악화된 국가는 한국과 칠레 2개국뿐이었다. 청년 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 15~24세 실업률은 지난해 10.3%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4년 처음으로 10%대에 올라선 이후 4년째 두 자릿수로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반해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0년 16.7%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2%까지 떨어졌다.

수년 동안 미동이 없는 실업률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꽁꽁 얼어붙은 청년 실업률은 입이 백 개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범정부 청년 실업 대책은 21차례에 달한다. 최근 5년 동안 청년 일자리에 쓰인 돈도 10조원이 넘는다. 일부에서는 내수에 비해 수출 비중이 큰 경제 구조에서 원인을 찾지만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수출 주도 성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년 실업 문제만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공무원 수를 늘리는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한다. 최저 임금 속도 조절, 대기업 지배 구조 완화, 한·미 관계 개선 등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 우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는 결국 쑥쑥 성장하는 우량 기업이 많아야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