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미국의 철강 제품 관련 무역제재안에 대해 중국도 불만 여론이 가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춘제 인사를 보냈지만, 다른 한편으론 무역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이 이중적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춘제 새해인사를 하자마자 중국을 겨냥해 '무역몽둥이'를 휘둘렀다고 보도하며, 16일 미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결과와 조치 권고안을 비난했다.
미 상무부의 철강 수입 권고안은 △(1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 부과 △(2안) 12개국(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공,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 부과 △(3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7년 對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 설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17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각 조치권고안 별 영향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언론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춘제 새해인사를 보냈지만, 철강 무역 관련 제재안으로 취지가 흐려졌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 지도자와 중국인들에게 개인적 안부를 물으며 춘제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 외교적 제스처를 취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새해 인사와 함께 4차례나 춘제 축하 영상을 찍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해 춘제 때 이 관례를 깨고 새해인사를 전하지 않았다. 이번이 취임 이후 첫 새해인사이자 중국에 대한 우호 제스처였던 셈이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미 상무부 철강 수입 관련 보고서에 대해 “근거가 없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에 무역 보호수단의 사용을 자제하고 세계 경제와 무역질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다자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