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협의회는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를 논의했지만, 논의를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못했다.
회의 초반 '기본료 폐지' 문제가 쟁점이 됐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료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대승적 차원에서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주장했다. 보편요금제는 SK텔레콤에 2만원대 요금에 2GB 출시를 의무화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취지다. 전체 이용자에 일괄 요금을 인하하는 기본료폐지와는 구분된다는 주장이다.
이통사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이동전화 표준요금제 상 기본료는 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플랜의 일환이며, 요금수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통사가 보편요금제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기본료 폐지 주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을 제시했다.
이후 협의회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소비자·시민단체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이통사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면서 항의 표시로 퇴장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22일 9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완전자급제 및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등 그 간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협의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9차 회의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협의회가 보편요금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형국이다. 향후 국회 논의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