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분리공시제, 포털 규제 등 통신방송 업계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법률안 입법 논의에 착수한다. 2018년을 관통할 핵심의제가 도출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2018년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할 45건 법률(안)을 확정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법안소위를 계기로 자동폐지, 유지, 임시 연장 등 기로에 섰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과 IPTV법 상 유료방송 합산점유율 33% 초과금지 조항 가운데 6월로 예정된 자동폐기(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2월국회는 국회 지방선거와 법률안 일몰 이전 마지막 논의 기회여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IPTV와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 30%에 근접한 KT는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경쟁사와 국회의원은 유지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비 관련 핵심 국정과제인 이동통신사-제조사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는 이번에는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신용현 국민의 당 의원 등 여야에서 6개 유사 법률안을 한번에 상정했다. 단말기제조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적극 또는 조건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며, 국회 결정에 긍정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업자와 인터넷기업(부가통신사업자)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한 '망중립성', '포털규제' 관련 법안은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입법화를 위한 물꼬를 튼다.
포털 규제와 관련해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 안과 김 의원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기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 안은 포털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나눠 네이버, 카카오를 겨냥했다.
신경민 의원 안은 부가통신역무를 4개 유형으로 정의, 이용자 보호 계획 제출과 음성·데이터·영상 형태 광고 제공 시 이용자 사전동의 의무화를 주장한다.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박대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며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기업은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도입은 과점시장인 기간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완전경쟁시장에 부과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반면, 통신 진영은 포털이 끼치는 막강한 영향력에 합당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망중립성 법제화를 놓고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합법적인 트래픽을 전기통신사업자가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법제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망중립성을 강화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당한 트래픽 대가를 위해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국회 관계자는 “2월 국회는 명절 이후 지방선거 일정으로 국회가 바빠지기 전 올해 핵심 쟁점과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이 예상된다”면서 “일부 법률안은 통과되겠지만, 방송공정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낙관하기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공동취재 오대석 기자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