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발표 계획에 따라 의료기기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이뤄진다. 수술 시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 등 2900개 품목도 급여 전환돼 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추진으로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대응방안 마련 업계 설명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설명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기기단체 설명회'에서 발표된 정부 추진계획(안)과 약 2900여개 치료재료가 포함된 의학적 등재 비급여, 기준 비급여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산업계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2만4689개 급여품목(2018년1월 기준)이 고시돼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보상정책 확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급여 품목은 늘어났다. 정부는 매년 약 1000여개 비급여 품목을 급여로 전환한다.
로봇기술, 3D 프린팅 의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신개념 융합기술 의료기기 등장으로 치료재료 보험등재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등재비급여 항목 약 3200여개(행위 400여개·치료재료 2800여개)를 발표했다. 올해 △의료취약계층 관련 질환 600여개 △2019년 중증질환 240여개 △2020년 척추·근골격계·통증질환 1200여개 △2021년 만성질환 830여개 등 5개년에 걸쳐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는 적용되나 보험적용 기준이 엄격해 비급여를 유발하는 기준비급여는 총 약 400여개(행위 300여개·치료재료 100여개)다. 지난해 횟수 등 단순 제한 36개 항목을 지정했다. 올해는 △감염관리, 응급·외상·화상환자, 중증·만성 질환 등 150개 항목 △2019년 척추·근골격계질환, 내과질환 등 170여개 항목 △2020년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 70여개 항목을 4개년에 걸쳐 급여화를 추진한다.
의료기기협회는 정부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충호) 산하에 'KMDIA 예비급여TF(리더 정혜경 상무)'를 구성한다.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발굴하고 대정부 건의를 진행한다. 황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치료재료 2900여개가 급여화 대상으로 포함돼 의료기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기기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 의료기기가 급여전환이 되는 것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품목이 늘어남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의료기술 진입 장벽을 높이고, 퇴출 품목을 늘릴 것이란 우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형 의료기기 업체 간 가격 경쟁 심화되고, 이미 급여가 된 품목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제외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