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이 정착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올해 3% 정도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정착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에도 최저임금(12.3% 인상)이 많이 올랐는데 정착되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며 “당시 경제성장률이 6~7%로 좋았을 시기라 그랬지만, 올해는 3% 정도로 반토막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속도조절' 의견에 대해서는 “작년 국회에서 논의할 때부터 연착륙 얘기가 나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이지만 6~7월쯤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시기인 7~8월쯤 일자리 안정자금 보고를 국회에 한다”며 “안정자금 지원을 향후 간접지원 방식으로 할 건지, 세제혜택으로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금 폭탄' 우려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4대보험을 받아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가 암암리에 많이 퍼졌다”며 “사업장 내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급여명세표나 4대보험을 확인하고, 사업주 소득이 다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