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세종시 이전 계획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이전을 계기로 세종시는 풍부한 행정·연구개발(R&D)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부처 시너지 활성화
과기정통부는 세종시 이전으로 정부부처 협업을 위한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누리게 됐다.
세종시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속한 혁신성장 관련 정부부처가 집결했다.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헬스케어 등 융합 신산업은 하나의 부처에서 정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야가 대부분이다. 실무선에서부터 보다 자주 만나면서 시너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에 속한 각종 출연연구기관과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KAIST) 등과도 가까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ICT·과학기술 R&D 정책에도 유리하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직원 생활대책 등을 포함한 구체 이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본부 공무원 1000명 이상이 2019년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동한다.
정부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2021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까지 민간건물을 임차해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에 따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 과정이 남아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과기정통부 이전을 포함한 행복도시법 고시 개정으로 구체 행정절차를 시작한다.
◇세종시, 새로운 ICT 중심지로
과기정통부 이전을 계기로, 세종시가 광화문과 과천에 이어 새로운 ICT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전신인 옛 정보통신부는 1994년 현재 KT 광화문사옥이 위치한 체신부 국제전신전화국 자리에서 출범 이후 2008년까지 14년간 자리를 지켰다. 광화문청사는 국가 정보화전략과 한국형 전전자교환기(TDX)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초고속인터넷 등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옛 정통부를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ICT 진흥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분리했다. 옛 정통부는 광화문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과천 지식경제부 등으로 흩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ICT와 과학기술, 창업 기능을 모아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 ICT 정부부처 과천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과기정통부를 출범하고, 2019년 세종시 이전을 확정했다. ICT 기업 연구소 물론 정부부처와 원활한 협업을 위한 사무소도 세종시에 몰려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이전 계획으로 불편한 게 사실이지만, 예정됐던 일이라 담담한 분위기”라면서 “남은 시간 이사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표〉ICT관련 정부조직개편 및 이전 역사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