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5G 시대 맞는 '포스트 망중립성' 개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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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망중립성 개념 '포스트 망중립성(NEO Net Neutrality)'을 제안했다.

포스트 망중립성은 네거티브 규제 중심, 효과적 적용, 최선의 결과 제시를 골자로, 5G 시대에 맞게 망중립성 개념을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포스트 망중립성 4대 요소로 망 다양성과 망 혁신성, 망 편익성, 망 균형성을 제시하고 정치권과 정부의 논의를 주문했다.

망 다양성과 망 혁신성은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등 5G 서비스 특성에 맞게 망의 속도 차이를 인정하자는 의미다. 5G 네트워크 획일 규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망 중립성 원칙은 존중하되 현실에 맞게 우선처리(패스트래인) 권한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망 편익성은 망 투자비용을 지금처럼 소비자 요금 중심으로 회수하지 말고 콘텐츠 제공사업자(CP) 등 기업으로부터 회수하자는 것이다. 제로레이팅과 연계, 기업이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면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아이디어다.

망 균형성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체계를 수평적으로 전환, CP 무임승차나 여론 왜곡 등을 막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8일 관련 공청회를 포스트 망 중립성 공론화에 착수한다.

김 의원은 “과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5G 시대를 논하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5G 시대에 맞는 망 중립성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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