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향후 10년을 아우르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출연연 역할·책임(R&R) 확장, 연구과제중심운영제(PBS) 개편, 퇴직자 대책, 청년과학자 육성 방안 등 전방위 정책을 연계한다. 정부가 10년 단위 출연연 인력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이사장 원광연)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출연연 정책 핵심을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으로 설정하고 세 가지 추진 방향과 23개 과제를 제시했다.
발전방안은 세 가지 추진 방향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을 포함했다. 기술의 빠른 변화와 융합에 대응하는 자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출연연 별 역할과 책임 확장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해 하반기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예산, 인력, 평가 정책 과정에 이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NST 융합연구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물 부족, 기후변화 같은 국민 생활 문제와 밀착된 연구 주제를 발굴한다.
하반기 '2018~2027년 과학기술 출연연 인력운영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정부와 NST는 10개년 중장기 인력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할 계획이다. 10년 단위 인력계획은 출연연 정책 사상 처음이다. 그 동안 인력 정책은 개별 기관, 단기 수요 기반으로 짜였다. 정부는 이를 출연연 전체를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한다.
출연연 종합 인력 계획은 다양한 정책 과제와 연계된다.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높은 PBS 제도를 근본부터 개편한다. 연내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PBS는 연구과제 수주에 따라 기관운영비와 인건비를 배분하는 체계다. 출연연 연구 활동과 인력·경영이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중장기 출연연 정책을 실현하려면 PBS 개선이 불가피하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출연연 인건비 해법은 PBS 개편과 맞물려 있다. 퇴직자가 3~4년 내 100여 명의 퇴직자가 발생하는 기관도 있는 만큼 출연연 임무와 연계한 종합 계획을 작성할 것”이라면서 “인력계획은 PBS 개편 방안, 출연연 역할·책임 확장 방안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확대,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출연연 인력 대책의 주요 과제다. 정년 연장이 가능한 우수연구원 운영규모는 정원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연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수당을 배분하는 연구수당풀링제를 확대 실시한다.
박사후연구원(포닥) 대상의 '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를 도입, 연구과제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한다. 학생연구원과 포닥의 육성·보호를 위한 '연수직'을 신설한다.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3월(기간제 기준)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5개 기관이 전환계획을 확정했고, 조만간 나머지 14개 기관 전환계획이 나온다.
연구행정 선진화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한다. 통합 운영 필요성이 높은 업무는 NST로 일원화한다. 연구행정직을 신규 직군으로 신설해 전문성 높은 행정인력을 확보한다.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하는 움직임에 맞춰 맞춤 정책을 적용한다. 출연연의 연구과제와 성과, 시설·장비를 공개하는 '출연연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발전 방안은 정부와 출연연이 상향식으로 수립한 것이다. 향후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정책 방향만 합의한 상태여서 구체성은 떨어진다. 출연연 '연수직'의 정확한 정의, 기관 별 역할, PBS 개선 절차가 구체화되지 못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정도 연기되고 있다.
원광연 NST 이사장은 “지난 수 년 간 출연연 개혁 방안이 나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출연연을 피동적 개혁 대상으로 보고, 목표달성식 정책만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이사장은 “출연연 내외부에 만연한 긴장·경쟁·갑을 관계를 떨쳐버리고 신뢰에 바탕한 협력·공감 관계를 형성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