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수입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에 대해 미국 언론과 여당에서도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4일 '트럼프의 새 관세가 미국을 해칠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법안을 소환해 외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새 관세를 발표한 것이 오판이라며, 물가 인상과 일자리 위협, 동맹국 반감 조성, 청정에너지 발전 지연의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불길한 점은 이러한 대책이 미국 무역 정책상 대규모 변화의 시작일 가능성”이라면서 “이러한 대책이 거의 항상 소비자에 해가 됐고 성장을 저해했으며 보복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욕타임스(NYT)도 23일 '트럼프의 관세가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세이프가드가 향후 수년간 태양광패널과 세탁기 가격을 높이는 반면, 많은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이런 변화는 이미 수년 전부터 발생한 것이라면서, 그 이유로 △관세 부과에도 한국과 말레이시아 내 생산 비용이 미국보다 낮은 점 △미국 공장의 자동화 등을 들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가전공장을 곧 가동하는 만큼, 월풀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사라질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는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축소시킬 것으로 관측했다.
NYT는 “현재의 접근 방식이 미국 소비자를 위해 작동하지 않으며 결국엔 아무도 일하도록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도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미국 태양광 설치 산업을 둔화시키고 미국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CNBC는 세이프가드 여파로 내년에 세탁기 가격이 8~20% 인상될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 전망을 소개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