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단체가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했다며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발인은 팀 쿡 애플컴퓨터 대표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다. 아이폰 게이트로 애플을 형사고발한 건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수사결과 애플 행위가 범죄로 밝혀질 경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의 징역·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앞서 11일 112명 아이폰 소비자를 원고로 1차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애플의 이 같은 행위가 △형법 제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아이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 소비자 은행 송금·주식 매입·문서 작성·정보 검색 등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라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성능 저하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새 제품을 구입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은 사기죄로 간주했다.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아이폰 상태변화를 야기한 것은 손괴죄라고 확신했다.
소비자주권이 주장한 법 위반이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고발인(팀 쿡, 다니엘디시코)은 3~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 책임을 모두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이 침해된 아이폰 이용자의 권리를 되찾는 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프랑스 소비자단체는 애플이 아몽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했다. 아몽법은 제품 사용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기 성능을 고의로 저하하는 제조업체의 전략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를 어기면 연간 판매금액의 최대 5%에 이르는 벌금형 또는 경영진에 최대 2년 징역형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팀 쿡 애플 CEO는 17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이 SW 업데이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아이폰 성능 제한 조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iOS 개발자 베타 버전을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능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